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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도 적기조례는 있다.
적기조례란 일명 '붉은 깃발법'으로 불리는 영국에서 1865년에 선포된 법안이다. 법안명은 'The Locomotives on Highways Act'로 세계 최초의 교통법으로 평가받는다. 세계 최초의 교통법이라는 적기조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미래차 특별법" 제정에 즈음하여
최근, 산업부 주도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 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련 특별법안( 미래차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지역별 설명회를 이어나가고 있다. 특별법에는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전환에 어려움을 겪는 국내 기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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