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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스마트시티 사업의 실체는?

최종 수정일: 2023년 9월 20일

스마트시티는 과연 제대로 굴러가고 있는가? 국토부의 요란한 수레 "스마트시티"


출처 : World Smart City Expo 웹페이지

지난 9월 6일부터 고양 킨텍스에서 국토부 주최 "World Smart City Expo"를 개최하고, 국내 스마트시티 성과에 대한 홍보에 열 올리고 있다.


하지만, 과연 국토부에서 홍보 하는 것 만큼 국토부 추진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쉽게 내려지지 않는다.


LH공사 "순살 아파트 문제", 서울-양평고속道 문제 등 해결되는 건 하나 없이 이슈만 양산하고 있는 실정이다.


엑스포 참가한 지역거점 사업 참여기업들도 문제점과 함께 애로사항을 토로하고 있어, 엑스포가 아닌 국토부 일처리에 대한 성토자리가 되고 있다.


기존 사업이 이러한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지난 4월 당해년도 스마트시티 관련사업을 발주하고, 지자체 및 사업자를 선정하였다.


출처 : 국토부 스마트시티 홍보 웹페이지

하지만, 이 역시도 지지부진한 가운데,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7월 발간한 '2022 회계연도 결산 주요 사업 분석 보고서' 에 따르면 국토부가 추진 중인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이 착공조차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국토부가 실시설계에 대한 승인 권한으로 갑질 아닌 갑질을 하고 있으며, 실시 설계 등에 대한 승인이 지체되어 지자체가 사업 추진을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자체에 책임전가를 하고 있다고 지자체 및 사업 컨소시엄 관계자들은 말하고 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국토부의 잦은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 전문성 결여 방지와 업무 파악 및 업무처리 기간을 명시 함으로써, 책임소지를 분명히 하고, 상세 내용과 추진방향에 대하여는 해당지자체에 위임 함으로써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이뤄질 수 있게 시스템화 할 필요가 있다.


< @모빌리티투데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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