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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이륜차(오토바이 등)에 번호판 앞뒤 장착 추진


국토교통부가 오토바이 등의 이륜자동차에 전면 번호판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재의 이륜자동차는 후면에만 번호판이 있어 기존의 단속 장비 등으로 단속하기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륜차 번호판 번호체계 및 디자인 개선 연구용역'에 대한 사전규격 공고를 냈다. 사전 규격은 정식 발주에 앞서 공개하는 조달요청서이며 곧 정식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이륜자동차의 번호판 체계를 개편해 시인성을 향상시켜 교통법규를 준수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도로교통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이륜자동차의 교통사고는 2019년부터 크게 증가하였다. 2017년 18,241건, 2018년 17,611건, 2019년 20,888건, 2020년 21,258건, 2021년 20,598건 발생하였다.

이륜자동차의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2017년 564명, 2018년 537명, 2019년 498명, 2020년 525명, 2021년 459명이었다. 교통사고 사망자에서 이륜차 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8년 이전에는 14%미만에서 2020년에는 17%까지 증가하였다.


현재 자동차 단속 장비는 전면 번호판을 찍는 방식으로 단속을 하기 때문에 후면에 번호판이 있는 이륜자동차는 단속을 피하기 유리했다. 또한 단속을 피하기 위한 여러가지 꼼수(두꺼운 자물쇠로 번호판을 가리거나 방식, 번호판에 진흙등의 오물을 묻혀 번호 인식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방식, 번호판 자체를 접는 방식 등)를 통해 단속을 피해왔다.


이를 인식한 국토교통부는 이륜자동차 번호판의 색상과 글꼴, 규격 등 형태를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자동차의 번호판(520mm X 110mm)에 비해 작은 이륜자동차 번호판 규격(210mm X 115mm)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으로 시각적으로 이전보다 더 잘 보이도록 할 계획이며 자동차와 동일하게 전면에도 번호판을 달아 단속장비를 피할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이륜자동차의 전면 번호판에 대해 전문가들은 엇갈리는 의견이 주장한다. 한 교통전문가는 "전면 번호판을 통한 위반행위시 단속과 이를 조심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고 다른 전문가는 "백만대가 넘는 이륜자동차에 전면 번호판을 부착하는 것과 이륜자동차의 생산라인 등을 모두 바꿔야 하는 것에 대한 시간과 비용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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