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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주민 등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2023년 2월 21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윤준병 국회의원, 대한교통학회 공동주최로 "농어촌 주민 등의 이동권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본 토론회에서 임서현 한국교통연구원 대중교통산업연구팀장은 "소멸위기 지방도시 이동권 확보를 위한 정책방향"이란 주제로, 김진희 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 농어촌 주민 이동권 보장 관점에서 공익서비스비용보상(PSO) 제도의 현황과 한계" 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발표를 진행했다.






또한, 윤병준 의원이 지난 2월 15일 대표 발의한 "농어촌 주민 등의 이동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에서는 인구감소지역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기본적인 교통서비스 및 사업을 위한 근거법을 만든다는 차원에서 그 필요성은 충분한 가치를 가진다고 보여진다.


다만, 본 토론회에서 발표된 내용은 농어촌 지역의 대중교통 현황과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버스 위주의 대중교통 서비스에 대한 예산 지원 및 근거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는 측면에서 많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즉, 인구소멸 지역은 인구감소와 함께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된다는 측면에서 볼때, 마을버스 등의 대중교통을 운전할 운전자도 구하기 어렵다는 것을 간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패널토의 토론자로 나선 한국교통안전공단 배중철 선임 연구위원은 "농사일을 위한 근거리 이동, 장날 읍내 나들이, 동네 마실, 아이들 학원 및 등하교, 출근 등의 중거리 이동, 그리고 타도시로의 장거리 이동" 등 이동목적과 이동수단에 대한 연구를 통해 실질적인 교통안전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농어촌 지역이 유배지가 아닌 이동이 자유로운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주민의 이동행태 분석을 통해 마을 주민의 이동패턴에 따른 이동수단에 대한 검토도 동시에 이뤄줘야 한다는 것이다.


인구소멸지역은 더욱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나, 교통복지를 포함하여 도시와의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어, 농어촌 인구의 도시집중을 가속화 하고 있다.

단순히, 이동권을 보장한다고하여 인구감소지역이 줄어들지는 않지만, 이동권을 제공하지 않으면 인구소멸지역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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