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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초고령사회 진입 초기, 대책마련 필요

대한민국은 사회 분류상 2015년 '고령화 사회', 2022년 '고령사회'로 진입했으며 2025년경 '초고령 사회'에 이행을 눈앞에 두고 있다.





지난 3일 한국고용정보원의 계간지 '지역 산업과 고용' 겨울호에 실린 '지역별 고령화와 고령층 노동시장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국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은 17.7%로 나타났다. 대한민국 전체인구 중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이라는 의미다.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절반 이상이 노인 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광역지자체 중 부산시가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빨랐으며, 전라남도가 고령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세종시는 유일하게 노인인구 비중이 줄었다.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 이상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지역은 2015년 33.2%에서 2022년 51.6%로 증가해 절반을 넘겼다.


고령화 비율이 가장 높은 시군구는 경북 의성(44.7%)이었다. 전남 고흥(43.0%), 경북 군위(42.6%), 경남 합천(42.0%), 전남 보성(41.6%), 경북 청송(40.6%), 경북 영양(40.2%), 경북 봉화(40.1%) 등도 고령화 비율이 40%를 넘었다.



사회 유형 구분별 지자체 수 비율 변화(시군구 기준, 출처 지역산업과 고용 2023년 겨울호 발췌)


노년부양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노년부양비는 생산가능 인구 대비 고령자의 비율을 의미하는데 2015년 17.6명에서 2022년 기준 24.9명으로 7.3명이 증가한것을 확인했다. 이는 인구 100명당 부양해야 하는 노인의 숫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일하는 세대의 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뜻한다.


안준기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은 "고령화는 지역이 늙어가고 있다는 사회현상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 지역의 소멸, 지역의 일자리 문제, 지역의 양극화 문제 등의 사회문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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