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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차 특별법" 제정에 즈음하여


최근, 산업부 주도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 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련 특별법안( 미래차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지역별 설명회를 이어나가고 있다. 특별법에는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전환에 어려움을 겪는 국내 기업을 지원하고, 관련 미래인재 육성을 중심으로 연구개발,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한 하위 법령을 만들예정이라고 한다.


좋은 취지에서 시작하는 것이라, 잘 되길 희망 하면서도 규제개혁에 대한 내용없이, 또다른 실효성 없는 지원법만 만드는 요란한 빈수레는 아닌지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간다.

그동안 정부는 관련 내용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으면, 많은 예산을 투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결과 분석도 불명확한 상태에서 또다른 지원법을 만든다는 것에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자 한다.

그동안 국내에서 미래차를 비롯한 신산업은 규제 때문에 못한 것이지, 지원책이 없어서 안된 것은 아니라는 걸 업계 사람들은 누구나 통감하는 이유이다.

하지만, 매번 정부 정책이라는 것이 규제를 제거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정부 예산을 낭비하기 위한 지원책 중심으로만 추진하려는 것은 논란은 피해가고 생색만 내자는 정부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탁상공론은 아닐는지?

이제는 “무슨 무슨 지원법”이 아니라, 제발 규제부터 해결해 주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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