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출산율 0.84명.. 이대로라면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보다 적어지는 데드크로스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처럼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는 우리 사회 전체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가지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지방도시 소멸이라는 새로운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방도시 소멸이란 무엇인가요?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젊은 층들이 일자리를 찾아 대도시로 이동하면서 농촌 지역뿐만 아니라 중소도시 및 소도시 등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점차 활력을 잃어가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향후 30년 이내에 전국 지자체 중 40% 이상이 사라질 위기에 처한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KTX확대로 인한 1일 생활권은 오히려 도시집중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정부 유관기관을 각 지자체로 분산시키는 혁신도시 정책도 대중교통이 불편한 일부 몇몇 사례를 제외하고는 오히려 제한적 입니다.
정부의 대부분을 옮겨간 세종시의 경우도, 추가적인 대책없이는 대부분이 서울에서 출퇴근을 할만큼 삶의 터전을 옮기는 것은 쉽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인구소멸지역 지원사업이란 무엇인가요?
정부에서는 ‘인구감소지역’ 지정 후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는 사업을 진행중입니다. 해당 사업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에 근거하며, 지난 2018년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또한 2019년 12월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2020년 6월 5일 공포되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예산지원을 위한 대응기금을 연1조씩 10년간 지원한다는 계획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의 구체성을 보자면, 그동안 지역에서 추진한 1회성 사업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즉, 예산 투입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이란 예측이 타당해 집니다.
인구감소 대응전략을 위해서 다각적인 측면에서 검토하고 고민하고 대안을 만들어야 하나, 지자체에는 전문가도 부족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공무원들의 전문성과 의지가 빈약한게 사실입니다.
합적인 측면에서 대처방안이 추진되어져야 하나, 칸막이로 막힌 공무원 조직에서는 특히나 추진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예산만 내려 보낸다고 대안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역인구 증감에 따른 인센티브나 디센티브의 도입이 절실합니다.
인구가 감소하는데, 공무원 수도 당연히 줄어야 하고, 예산도 당연히 줄이는 정책이 필요하겠죠? 반대로 인구가 늘어난다면 당연히 인센티브를 통해 다양한 혜택을 줘야만 움직이는 것이 공무원 조직이죠.
인구소멸지역 지원사업 내용은 무엇인가요?
지원대상은 최근 30년간 인구변화율이 –5% 이하이고, 총인구가 2만명 미만인 곳이며, 선정기준은 1)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제외 2)최근 10년간 연평균 인구증감률이 마이너스 값이어야 함 3)향후 30년간 인구감소율이 -14%이하 4)지자체 재정자립도 35%미만 입니다.
선정된 시/군/구는 생활여건 개선 분야별 (일자리, 청년, 공동체, 복지, 문화, 의료, 교육 등) 패키지 형태로 재원을 차등 배분받게 되며,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출생-고령화 시대 속에서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선 현재 한국사회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이슈들을 다뤄보았는데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모빌리티투데이ⓒ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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