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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버스 완전공영제 도입, 이동권 보장 가능할까?


양구군 완전공영제 보도자료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이 2025년부터 농어촌버스의 완전 공영제 도입을 확정했다.


양구군은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경영이 어려워진 농어촌버스를 대상으로 운영체계 개선 용역을 진행했다. 그 결과 운수업체 실정과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완전 공영제가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양구군은 2022년 10월 자문위원회와 주민공청회를 통해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전문가와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완전공영제의 도입을 결정했다.


양구군은 완전 공영제 추진을 위해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영제 관련 노선 개편과 조례 제정, 농어촌버스 운수회사 유·무형 자산 및 인적자원 인수, 공영버스 신규 면허발급 등의 절차를 진행해 이르면 2025년 공영버스 본격 운영을 통해 군민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양구군은 완전 공영제 도입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대중교통 서비스로 전환되는 계기가 됨은 물론 군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양구군은 대표적인 인구감소 지역으로 현재 인구는 약21,100명 수준이다. 지난 22년 정부의 국방개혁 2.0 추진으로 지역내 군부대가 해체, 이전되면서 현재는 지역 상권이 무너졌으며 상당수의 점포가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지난 10월 25일 양구군은 재정규모 축소에 따른 건설경기 위축 대비, 지역 업체 위기 방지를 위한 대책회의등을 실시하기도 했다. 이런 취약한 양구군의 재정상황에서 완전공영제를 위한 준비가 어느정도 진행될 것인지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


완전공영제의 운영도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봐야한다. 완전공영제를 위한 재원마련, 운영방안, 부족한 운전기사 확보 및 버스 확충 등의 산적한 문제 해결도 지켜봐야할 내용이다. 양구군의 완전공영제가 지역민을 위한 행정도입인지 행정편의적 발상인지 확인해야 하며 완전공영제 이외에 또 다른 이동권 확보를 위한 대안은 없었는지에 대한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할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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