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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나로 끝난 모빌리티혁신법 지원책...


지난 10월 25일 서울 역삼동에서 열린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모빌리티혁신법 )의 시행에 따른 지원정책으로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에 대한 사업설명회가 개최되었다.


새로운 모빌리티와 모빌리티 기반 서비스에 대한 규제개선을 위한 정책이라 설명을 하면서 추진 일정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 였었다.


하지만, 역시나 새로울 것 없는 소문난 잔치에 지나지 않았다는 건 필자만의 생각은 아닌 것 같다. 당일 참석한 많은 기업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질문은 기존의 정책(중기부의 규제자유 특구사업, 규제샌드박스)과의 차별성이 없고, 또다른 규제개선의 탈을 쓴 "빛 좋은 개살구"는 아닐까 하는 합리적 의심을 가지게 한다.


특히, 설명한 자료에는 사업개시를 위한 검토기간이 명시되지 않아 사업을 기획할 수 없고, 규제특례기간 이후에도 제도개선에 대한 확답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자의 불확실성을 높여주고 있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즉, 본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규제특례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도 사업의 영속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말이다. 기업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리스크는 불확실성인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없는 것이 과연 규제개선을 위한 정책인지 묻고싶다.


그동안 전기차 개조사업(튜닝) 등에 대한 규제를 개선했다곤 하지만, 실제 기업입장에서의 검토가 전혀 없다보니, 실제 제도개선으로 사업에 뛰어던 기업이 거의 전무한 수준이다.

이는 본 제도를 만든 사람이 정책 공급자(정부)의 입장에서 정책 수요자인 기업이나 국민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보여주기식 정책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매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때마다 규제 개선을 정책의 주요 목표로 삼고 있지만, 실제 규제가 개선된 사례는 규제가 새롭게 만들어진 수보단 확실하게 적다는 것이다.


매번 규제개선을 부르짖지만 정작 수요자는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다.


정책불신을 부르는 규제개선책은 언제까지 계속 될 것인지? 사업자의 한사람으로서도 묻고싶다.


<모빌리티투데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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