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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소멸과 공무원

지역인구는 감소하는데, 관리하는 공무원은 오히려 증가? 누굴위한 공복인가?


출처 : 행정안전부

민선 7기 지방자치단체장 재임 기간인 2018년 말부터 2021년 말까지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신분이 바뀐 소방공무원을 제외하면 전국 지자체 공무원 숫자가 약 3만명이 증가하여 두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다.

특히, 82개 군 단위 지자체 가운데 강원 횡성군, 충북 음성군, 전남 구례·고흥군, 경남 함양·하동군 등 6개 군을 제외한 76개 군에서 지방공무원 수가 늘어났으며, 같은기간 지자체 인구는 약 7.5% 감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인구 감소를 위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노력은 나 몰라라 하고 있다.

공무원의 존재이유가 뭔지 다시한번 묻게된다.


지역민이 줄게 되면 공무원도 연동하여 줄임으로써 해당 공무원들에게 위기감을 줄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민의 민의를 반영하여 공무원 인사고가를 책정함으로써 보다 주민편의를 위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행안부에서도 인구소멸 대응기금 마련 등의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나, 전체적인 방향성에 대하여는 현실 반영이 매우 미흡하여 실질적인 인구증가 방안과는 거리가 먼 정책이 대부분이다.

추진 정책에 대하여도 실효성 평가를 통한 지속적인 정책의 평가 및 수정방안 마련 등의 대책이나 절차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모빌리티투데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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