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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소멸과 공무원(2)


인구소멸 지자체에서 가장 사람이 많은 장소와 젊은 사람이 많은 장소를 찾으라면 어디를 말할수 있을까? 장터, 마트, 축제 모두 아니다. 두 장소는 하나로 모아지며 정답은 지자체 관공서다. 지역 주민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출생율은 줄어들며, 고령화 되는데도 불구하고 관공서의 공무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왜 그럴까?


그에 대한 해답은 1900년대 영국 해군에서 찾을 수 있다. 영국해군에서 근무하는 파킨슨(Cyril Northcote Parkinson)은 이상한 현상을 발견한다. 영국 해군에서 근무하여 행정 공무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확인한 것이다. 1914년부터 1928년의 기간 동안 영국해군의 군함 및 함정은 67%가 감소했으며 해군 장병 수는 31.5% 감소했으나, 같은 기간동안 영국해군 행정직원 수는 오히려 78%(2,000명에서 3,569명)나 증가한 것이다. 즉 영국해군 조직의 크기나 업무량이 줄어듬에도 행정인력은 매년 지속적으로 5.75%가 증가한 것이었다.


이를 확인한 파킨슨은 1957년 파킨슨의 법칙(Parkinson's Law)을 주창한다.

파킨슨의 법칙은 다음과 같다.


1. 부하 배증의 법칙 : 공무원의 수는 업무량과 관계없이 상위 직급으로 올라가기 위해 하위 직원을 늘릴 필요가 있으므로 조직의 구성원의 수가 일정한 비율로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2. 업무 배증의 법칙 : 부하 배증의 법칙으로 인해 신입공무원이 늘어나면 조직내부의 업무(하위 직원의 지시, 통제, 보고, 승인, 감독 등)로 인해 파생 업무량이 더 늘어난다. 조직이 커지며 인력이 늘어난 만큼 일자리가 더 필요해진다.


파킨슨의 법칙에 따르면 인구소멸 지자체의 공무원은 지자체의 업무보다 지자체 공무원 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는 비약이며 억측이지만 어느 정도 사실일 것으로 추측되는 부분도 있다.



출처 :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


얼마전 통계청은 2023년 2분기 합계출산율을 0.7명으로 발표했다. 역대 최저 합계출산율로 기록되었다. 합계출산율이 0.7인 대한민국의 미래는 예측이 가능하다.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어든다는 미래의 예시와 같다. 대한민국은 명약관화하게 인구가 줄어들 것이 예견되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 공무원들은 무엇을 하며 무엇을 해야 할까? 과연 이대로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을지 앞이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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