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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2023년 전기차 보조금 정책

최종 수정일: 2023년 2월 8일



환경부는 올해('23) 전기차 보조금 정책과 관련하여 첨부와 같이 개편안을 마련했다.

주요정책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안전하고 성능 좋은 차량중심 지원, * 구매시 보급촉진과 함께 구매후 안전, 편의도 고려한 지원, * 취약계층,소상공인 맞춤지원 이라고 밝혔다.


판매가 5,700만원~8천5백만원은 50%, 8천5백만원 이상의 전기차는 보조금 지원을 받지 못한다.

올해도 대당 보조금(기존 6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감액)은 줄이고, 지원물량은 약31% 늘렸다.

다만, 차급에 따른 가격차를 고려해 소형, 경형 전기승용차 성능보조금을 상한 400만원으로 신설하고 초소형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40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줄였다.


이는 결국 중소기업 위주로 형성된 초소형전기차 산업을 죽이고, 대기업 자동차 회사 위주로의 정책 전환으로 받아 들여진다.


또한, 환경부는 1충전 주행거리에 대하여 차등구간 450km로 확대하여 고성능 차량이 더 많은 보조금을 받는다.


이러한 환경부(정부)의 정책은 몇가지 오해 아닌 오해를 불러일으킬수 있다.

  1. 전기차는 왜 메인카를 대체해야 하는가? 세컨카나 써드카는 안되는지?

  2. 전기차는 왜 1충전 주행거리를 내연기관 자동차와 비교해야 하는가?

  3. 승용차의 주요 운행패턴을 보면, 일 평균주행거리는 50km 이내이며, 대부분의 자동차(약 90%)는 주차장에 잠자고 있다는 측면에서 근거리 위주의 전기차에 대한 지원전략은 왜 없는 것인지?

이러한, 보조금 정책과 전기차 관련 연구개발 등의 지원정책은 국내 전기차 산업에 대한 검토가 없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오로지 특정 대기업을 위한 정책만 있는 것은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 밖엔 없을 것이다.


유럽, 중국, 동남아시아 등의 지역에서는 전기차를 근거리 운행중심,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마실카" 전략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전기차 산업을 리딩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중심의 전기차로 기업들의 생존을 위한 전환을 준비 중이다.


물론, 국내에서도 기존 자동차 부품업체의 기업전환을 위해 연구개발사업, 기업전환 및 예산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지원하고 있으나, 전기차 시장 자체를 대기업 및 대기업에서 주도하는 차종에 한하여 보조금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정책간의 엇박자와 함께 예산낭비, 정책낭비로 중소기업 지원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


정부 정책은 다각도의 분석을 통해 정책간의 기대효과와 문제점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전기차 대중화와 탄소중립 앞당기는 2023년 보조금 개편(보도참고자료 대기미래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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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빌리티투데이ⓒ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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