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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산업부) 연구개발 사업의 현황과 그 문제점


그러나 최근 10년간 투자액 대비 기술료 수입 비율은 1.4% 수준이고, 투입대비 성과 측면에서도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현재 진행중인 정부연구개발사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현행 제도상으로는 과제 선정시 기업규모나 업력 등 외형적 요소들이 많이 반영되어 중소기업 참여가 저조하다.

정작, 연구개발사업 예산이 필요한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보기에는 요원한 현황인 것이다. 재무상태 등을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너무 제한적이고, 승자승 독식구조를 고착화 시키는 일이다.


둘째, 수요자 중심의 지원체계 미흡으로 인해 상용화율이 낮고 개발 후 활용률 또한 낮다. 즉, 연구개발 수요조사시 실제 필요기업들 보다는 대학, 연구소 등의 실용화와는 다소 거리가 먼 전문가 아닌 전문가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이다. 이렇다 보니, RFP(제안요청서)상의 기술기준이나 개발 내용도 상용화와는 무관한 내용이 대다수이다.


셋째, 부처별 유사·중복과제 수행으로 인한 비효율성이 발생한다. 중복과제에 대한 검토를 한다고는 하지만, 누가봐도 중복이랄 수 밖에 없는 과제들이 사업명이나 이름만 바꿔 진행되거나, 기존에 기술개발 완료 또는 추진 중인 내용을 RFP에 맞춰 논문쪼개기 식으로 추진하는 것도 문제이다. 또한, 성과물에도 인용도 조차 검증할 수 없는 논문 숫자, 특허등록도 아닌 특허출원 갯수 등은 그 중요도가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평가시 중요항목으로 작용하고 있다.

연구개발 지원과 관련하여 서도 용역과제를 제외하고서도 동일기업이 최대 8개(3책5공 : 3개의 주관, 5개의 참여로서 공동연구) 과제를 중복으로 수행을 한다는 것도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다.

그동안, 수행된 연구개발사업의 수해기업수와 금액 통계를 본다면 한쪽으로 치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출연연간 협력 부족으로 시너지 창출이 어렵다.

협력 부족은 출연연간의 문제만은 아닐 것이다. 지금 추진되고 있는 예타사업인 "자율주행차 기술개발"사업의 경우에도 총괄관련 사업단이 존재하지만 각 부처별로 추진되는 사업내용과 문제점에 대한 파악과 해결방안에 대한 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국민의 세금으로 추진된 연구개발 결과에 대해 사기업 비밀이라는 이유로 결과조차 공개되지 않는 점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가져온다. 즉, 연구개발에 정부예산이 투입된 사업이라면 그 모든 것을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선진국에서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모든 것이 공개되고 있어 이후, 후발 연구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에 반해, 국내에서는 정부예산이 50%이상 최대 100%까지 투입된 연구개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적기업의 연구비밀이라는 비상식적인 이유로 공개가 안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공개하지 않으려면 정부 예산없이 자체예산으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다섯째, 평가제도 운영상의 문제로 예산낭비가 심각하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2년 이상의 연구개발 사업평가시 재무적인 문제가 아니면 중단되는 사례가 매우 더물다는 것이다.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보면, 평가위원단에서 과제평가를 통해 사업중단을 판단하더라도 평가서에 이를 반영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과제 관리기관에서의 업무처리 효율성과 후폭풍에 대한 우려가 더 크기에 R&D사업 자체가 부실하거나, 완료시 성과가 불투명한 사업임에도 여러가지 문제로 중단조치를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선정평가와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가 각각 이뤄지다보니, 보는 관점에 따라 사업내용이 달라질수도 있으며, 선정 평가시 잘 못된 사업계획으로 인해, 중간평가나 최종평가는 의미 없는 과정이 될 수 밖에 없는 구조에 대하여는 개선의 여지가 매우 많다. 선정자체가 정치적나 외부적인 요인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 사업진행도 방만하고, 결과도 부실한 경우가 태반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중단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이 불가피해 보인다.

게, 원천기술개발의 경우 성과목표를 높게 잡고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상용화 및 사업화 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사업비의 지원이 아닌 무이자 대출형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출형식 연구개발사업비에 대한 대출요건을 타당성 있는 연구개발 사업계획서와 적정한 연구개발비 산정에 대한 평가만 진행하는 것으로 완화하고, 평가도 연구개발 진행상황 점검으로 대체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다만, 이럴 경우 대표자 및 연구개발 참여자에 대한 삼진아웃제도 등의 추진을 통해 연구비의 유용이나 횡령에 대한 보완이 병행되어야 한다.


연구개발 사업의 완벽한 지원정책은 없으나, 지금의 연구개발사업은 매우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보완대책은 시급하다. "국민의 혈세가 연구개발이라는 명분아래 줄줄 세고 있다."



< 모빌리티투데이ⓒ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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