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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산업부) 연구개발 사업 공고에 즈음하여..


최근, 정부의 2023년 연구개발 사업공고가 해당부서별로 많이 추진되고 있다.

각 분야별로 필요한 기술 및 상용화 관련한 연구개발사에 많은 예산이 배정되어 추진되고 있다.


다만, 십수년간 정부의 연구개발 사업 평가를 진행해온 필자의 입장에서 공고내용을 주의 깊게 검토해 보자면,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 같아 업계의 한사람으로써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예를들어, 현재 사업공고의 내용을 보자면 아래와 같이 연구개발 관련 주제와 기술에 대한 RFP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개발내용이나 필요성에서 보면 이미 타부처에서 진행된 중복 과제이거나, 민간 기업이 기술개발 완료 후 사업화를 추진 중인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사업을추진하고 있어 여전히 중복투자, 예산낭비 요소가 매우 크다.


결국은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가 부실하고, 기획위원들 조차도 본사업의 직접적인 수혜자인 연구소 및 대학, 대기업 위주로 편중되어 있어 매우 많은 문제점이 있다.


정작 연구개발사업을 필요로 하는 기업은 참여가 어렵고, 기술개발 결과물은 사업화 및 상용화 와는 거리가 먼, 연구개발 필요성이나 사업화에 따른 기대효과는 오히려 기대가 어려운 실정이다.


해당 정부부처와 전담기관은 많은 고민과 사업 재검토가 절실한 시점이라 판단된다.



< 모빌리티투데이ⓒ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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