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산업부의 기반구축사업은 제대로 관리 되고 있는가?산업부의 대표적인 대규모 예산사업 중의 하나인 기반구축사업 (산업혁신 기반구축사업, 스마트 특성화 기반구축 사업 등)은 수십억에서 수백억원의 예산을 들여 자자체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수년간 다양한 주제와 많은 지자체에 지원이 이뤄져왔고, 일부는...
편집국"미래차 특별법" 제정에 즈음하여최근, 산업부 주도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 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련 특별법안( 미래차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지역별 설명회를 이어나가고 있다. 특별법에는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전환에 어려움을 겪는 국내 기업을...
편집국정부(산업부) 연구개발 사업의 현황과 그 문제점그러나 최근 10년간 투자액 대비 기술료 수입 비율은 1.4% 수준이고, 투입대비 성과 측면에서도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현재 진행중인 정부연구개발사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