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교통약자 집에만 있어야 하나?

윤석열 정부는 2024년도 연구개발(R&D) 분야 예산을 삭감하기로 한 가운데 어린이와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친환경 이동수단의 예산을 90% 가까이 삭감하여 연구개발이 중달될 위기에 놓였다.


삭감된 연구는 2022년부터 국토부 산하기관과 관련 기업들이 함께 개발해온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연구' 사업으로 2024년 개발 예산의 90% 가까이 삭감되었다. 또한 올해 말부터 예정되어 있었던 '장애인 탑승 저상버스 연구' 등도 예산이 86% 가까이 삭감되어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교통약자를 위한 친환경 이동수단에 대한 연구는 국내에 들어와 있는 안전성이 의심되는 저가 중국산 이동수단 등을 대체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이었다.


현재 국내 친환경 버스 시장은 44%가 중국산이 점유하고 있다. 이 중 저가, 저품질 중국산 버스로 인한 다양한 사건사고 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직접 중국산 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많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행정안전부 인구감소 89개 지역


도시의 교통약자는 그마나 대안이 있으나 지자체와 도서지역의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은 '하늘에 별따기'에 가깝다.


행안부가 지정한 인구감소 89개 지자체와 도서지역의 대중교통은 열악하기 그지 없다. 대중교통 노선이 없어진 곳이 많으며 그나마 하루에 한두편 운행하는 곳이 행운으로 여길 정도이다.


이런 상황에서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수단 연구 예산을 줄인 이번 정부는 교통약자의 이동권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다.


조회수 16회댓글 0개

최근 게시물

전체 보기

대한민국에도 적기조례는 있다.

적기조례란 일명 '붉은 깃발법'으로 불리는 영국에서 1865년에 선포된 법안이다. 법안명은 'The Locomotives on Highways Act'로 세계 최초의 교통법으로 평가받는다. 적기조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영국의 자동차는 시가지에서는 최고속도를 3km/h로 제한하고, 차에는 반드시 3인이상(운전수, 기관원, 기수)이 탑승해야

"미래차 특별법" 제정에 즈음하여

최근, 산업부 주도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 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련 특별법안( 미래차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지역별 설명회를 이어나가고 있다. 특별법에는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전환에 어려움을 겪는 국내 기업을 지원하고, 관련 미래인재 육성을 중심으로 연구개발,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한 하위 법령을 만들예정이라고 한다. 좋은 취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