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2024년도 연구개발(R&D) 분야 예산을 삭감하기로 한 가운데 어린이와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친환경 이동수단의 예산을 90% 가까이 삭감하여 연구개발이 중달될 위기에 놓였다.
삭감된 연구는 2022년부터 국토부 산하기관과 관련 기업들이 함께 개발해온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연구' 사업으로 2024년 개발 예산의 90% 가까이 삭감되었다. 또한 올해 말부터 예정되어 있었던 '장애인 탑승 저상버스 연구' 등도 예산이 86% 가까이 삭감되어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교통약자를 위한 친환경 이동수단에 대한 연구는 국내에 들어와 있는 안전성이 의심되는 저가 중국산 이동수단 등을 대체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이었다.
현재 국내 친환경 버스 시장은 44%가 중국산이 점유하고 있다. 이 중 저가, 저품질 중국산 버스로 인한 다양한 사건사고 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직접 중국산 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많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행정안전부 인구감소 89개 지역
도시의 교통약자는 그마나 대안이 있으나 지자체와 도서지역의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은 '하늘에 별따기'에 가깝다.
행안부가 지정한 인구감소 89개 지자체와 도서지역의 대중교통은 열악하기 그지 없다. 대중교통 노선이 없어진 곳이 많으며 그나마 하루에 한두편 운행하는 곳이 행운으로 여길 정도이다.
이런 상황에서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수단 연구 예산을 줄인 이번 정부는 교통약자의 이동권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다.